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과 관련한 인프라정비 등 재정사업은 모든 부처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원활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서 보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평가서 보완제도를 개선, 협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사업별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데 1∼2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평가서 보완시 건별로 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토를 거쳐 일괄적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협의시기를 실시계획 확정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승인전,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승인전에 각각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1천234억원 규모의 32개 관련 재정사업은 전부처가 앞당겨 집행하고 애로사항은 관계부처가 협조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이 전체적인 경기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월중 정부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모두 19조6천억원으로 연간계획 154조원의 12.9R0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3조2천억원이 많은 수준이며 집행률도 2.3\6汰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