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항만·공항 등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SOC를 포함, 각 부처의 내년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10R0이상 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토록 하고 가용재원은 완공사업위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OC사업예산은 18조원 이내에서 편성되고 신규사업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득·법인세율 인하로 세입여건은 어려워지는 반면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은 각 부처가 올해 대비 10R0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하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불투명해 SOC예산도 재정규모 증가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전체예산은 120조원, SOC예산은 18조원(올해 16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주요 재정사업은 영점기준에서 타당성을 점검하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완공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청사건축사업은 건물안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SOC투자의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춰 부산·광양항 및 인천공항이 허브항만·공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철도는 전국적인 간선망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투자할 예정이다.

복지사회 구현 사업으로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하천치수·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량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오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