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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건설투자 경제파급효과 커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15 11:09
조회
3782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1조원 늘릴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조8천910억원에 달하고 3만1천66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투자가 설비투자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경기부양과 실업문제해소를 위해서는 SOC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98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SOC투자를 1조원 증액하면 1조원 이외에 간접적으로 8천910억원의 생산이 유발, 총 1조8천91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가가치는 직접적으로 4천794억원, 기초소재업종 등 다른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3천900억원 등 8천693억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은 직접적으로 1만8천775명, 시멘트 등 건설 관련 업종에서 간접적으로 1만2천291명 등 3만1천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SOC투자예산을 감안할 경우 생산은 직·간접적으로 26조6천563억원 부가가치는 12조2천549억원을 유발하고 43만7천937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비교할 경우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건설투자가 설비투자에 비해 높고 수입유발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투자가 설비투자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투자는 수입유발을 적게 하면서도 생산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에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해설>경기부양·고용창출 대안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건설투자 확대가 경기부양과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에 대한 투자가 타산업에 비해 고용은 물론 생산유발 등의 연관산업으로의 후방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현안인 실업문제해결과 경기부양 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투자 가운데 SOC투자에 대한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투자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비교:98년을 기준으로 한 건설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1.901로 설비투자의 1.848보다 높아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57로 설비투자의 0.61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건설투자(0.143)가 설비투자(0.3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설비투자를 1천원 할 경우 389원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건설은 143원에 불과한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건설투자가 설비투자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투자는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도 연관산업이나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커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투자와 SOC투자:건설투자 가운데 건물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1.911로 SOC투자(1.891)보다 다소 높아 연관산업효과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SOC투자의 항목별로는 철도가 2.185로 가장 높았고 항만, 도로, 공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SOC투자가 0.891로 건물투자(0.847)에 비해 높았다.

1천원을 SOC에 투자할 때 해외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131원인데 비해 건물투자는 153원으로 나타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SOC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SOC투자의 항목별로는 도로가 0.907로 나타나 파급효과가 가장 컸으며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투자에 따른 직·간접 생산유발액이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98년 1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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