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도로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지방도로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도로건설 후 일정기간 유료로 운영, 비용을 충당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도로의 경우 국도와 달리 사업성이 낮아 민자유치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해당 지방도로의 수익성을 고려해 손익분기점을 맞춰주는 수준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지방도로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민자유치에 나서는 등 연간 2조5천억여원에 이르는 지방도로 건설비의 20∼30R0가량을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지방양여금의 일부를 떼내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민자유치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우선적으로 배분히게 된다.

지방도로 중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부산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5.6㎞, 대구 낙동강변도로 33.9㎞, 대구 성서공단∼읍내동의 4차선 순환도로 21.5㎞,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11.2㎞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