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3 13:13
조회
3839
오는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도 환경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출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범위를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으로 정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출자사 매출액의 25[8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출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범위를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으로 정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출자사 매출액의 25[8
전체 5,03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1071 |
한은, 건설경기 회복기대 확산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추천 0
|
조회 3756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0 | 3756 |
1070 |
조달청, 건설공사보험 제도개선 추진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추천 0
|
조회 3975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0 | 3975 |
1069 |
한은, 건설업 4년만에 성장세 전환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추천 0
|
조회 3661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0 | 3661 |
1068 |
서울시, 통합영향평가제 9월 시행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추천 0
|
조회 3618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0 | 3618 |
1067 |
건설사 35R0토요휴무제 실시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추천 0
|
조회 3546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0 | 3546 |
1066 |
도공, 경부고속도확장 2건 발주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추천 0
|
조회 3599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2 | 0 | 3599 |
1065 |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관리 문제점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0
|
추천 0
|
조회 3595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0 | 0 | 3595 |
1064 |
10년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0
|
추천 0
|
조회 3468
|
건설계약연구원 | 2002.03.20 | 0 | 3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