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사전에 광역교통시설 처리대책과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16일 교통문제해결과 친환경적인 택지개발 유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만㎡(3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사전에 광역교통시설 처리대책과 환경성검토를 거쳐야만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해결키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여건에 뒤처진 공공택지개발제도를 개선, 지금까지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1년 전에 토지를 소유한 주택업체에게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업체가 토지매입을 위해 1차 중도금만 납부하면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도 공람공고일 현재 총 소요택지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중소형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키 위해 수도권, 광역시의 중소형 주택용지를 현재의 5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