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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공사 발주물량 확대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9 10:21
조회
4174
정부와 여당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물량 증대등 건설경기 부양책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8일 국제통화기금체제때보다 건설물량은 거의 늘지 않았음에도 건설업체수는 3배 가량 증가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처럼 건설경기 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공공공사 조기발주등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나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건설수요 창출과 구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중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확대 등을 통해 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올해의 14조6천억원보다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주택수요 확충을 위해 조세감면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재개발, 재건축등 기존 주택사업 재정비사업에 대한 촉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와 함께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 공사물량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등 관련규정 개선에 이어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건설경기 활성화방안과 함께 건설업 등록요건을 강화,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건설시장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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