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등 부문별 투자방향 등을 담은 5∼10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이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투자계획수립을 통해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식을 개별사업단위에서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체계적 민간참여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전을 제시해 국내는 물론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직원과 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총괄, 도로, 항만, 철도, 환경, 기타시설팀 등 6개 팀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 회계법인, 업계대표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부문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프로젝트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달부터 시안마련에 착수,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SOC민간투자지원단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연말까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번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서 SOC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재정과 민간자본간의 투자원칙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종합개발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과 연계해 도로·철도·항만·환경 등 부문별 투자방향 및 후보사업, 민자유치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중장기투자계획은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변동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