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8-12-10 09:18
조회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 12.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을 계약금액의 0.5퍼센트 또는 1.5퍼센트에서 1.5퍼센트 또는 4.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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