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6-11-28 00:00

조회

115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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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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