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공지사항

예산처, 41건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7 09:46
조회
3803
정부는 올해 동대구∼경주간을 잇는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41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받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주요 재정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내년에 1조원으로 확대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자유치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41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의무화, 과당증액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식을 개별사업단위에서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체계적 민간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역외 인프라펀드의 2억5천만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제도 및 운영시스템과 관련한 제도개선과제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조기에 통합하는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올해안에 전자입찰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 5,03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5
정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7 | 추천 0 | 조회 3729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7 0 3729
14
건교부, 30만평이상 택지개발 환경검토거쳐야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7 | 추천 0 | 조회 3713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7 0 3713
13
예산처, 41건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7 | 추천 0 | 조회 3803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7 0 3803
12
환경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 확대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7 | 추천 0 | 조회 4328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7 0 4328
11
통계청, 건설취업자 5개월만에 증가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7 | 추천 0 | 조회 3945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7 0 3945
10
건교부, ‘부실건설사 상시 퇴출’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7 | 추천 0 | 조회 3863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7 0 3863
9
서버이전에 따른 안내말씀입니다...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6 | 추천 0 | 조회 3814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6 0 3814
8
서울시, 지하철9호선 외자유치 추진
건설계약연구원 | 2001.04.14 | 추천 0 | 조회 4099
건설계약연구원 2001.04.14 0 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