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철도 항만 등 부문별 적정예산 배분 등과 관련한 SOC투자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기로 했다.

또 SOC투자에 대한 재정과 민간자본간의 분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 적정투자 규모를 산출해 예산편성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2003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전반에 대한 지출구조를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오는 6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받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세출평가단을 구성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지출사업 등 주요세출분야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사업효과 등을 점검·평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SOC분야의 경우 도로, 항만, 철도 등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시 기초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부문별 배정기준이 없어 일부 시설에 투자가 집중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부문별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OC투자의 50R0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도로부문의 비중은 축소되는 대신 항만, 철도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예산처는 올해 재정규모 100조2천억원 중 SOC투자 예산이 14조6천억원으로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SOC시설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투자규모를 산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늘어나는 SOC수요를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정과 민간자본간의 분담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재정투자규모도 산정해 예산편성시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초·중·고교의 시설환경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교육분야의 시설투자도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업기반조성사업간의 경제성을 평가해 투자우선순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