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단축형 및 성능보장형등 다양한 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사금액만을 고려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도로이용자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과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단축형이나 성능보장형등 다양한 입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기단축형 입찰제도는 공사입찰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투찰케 한 다음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건설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공기준수여부와 관련, 인센티브나 벌칙금을 부과하는 입찰방식이다.

건산연은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주자의 공사계획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철저한 검토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제시한 공사기간이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입찰자의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함께 공기단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성능보장형 계약방식은 발주자가 정한 도로의 성능을 시공자가 일정기간동안 보장토록 하는 것으로 도로의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건산연은 이 계약방식을 아스팔트포장공사나 교량상판, 교량페인팅, 교량확장용 댐 등에 적용할 경우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되 공종에 따라 2∼5년동안 구조물의 성능결함에 대해 시공자가 전적으로 총괄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경우 공공시설물의 품질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건산연은 내다봤다.

건산연은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능의 보장부분에 대한 시공자의 통제가 가능하고 시공자에게 최적의 설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