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보험사 민간SOC출자 허용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0 13:13
조회
3159
이달말부터 보험회사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이 설립한 사회간접자본(SOC)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자SOC사업자들의 재원조달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회사들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도모하고 SOC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SOC회사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SOC회사 등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의 소유한도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f【
이에 따라 민자SOC사업자들의 재원조달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회사들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도모하고 SOC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SOC회사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SOC회사 등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의 소유한도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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