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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7 09:48
조회
3287
건교부가 마련한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은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인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저가투찰이 이어져 부실시공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보증기관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돼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공공건설물량의 감소 등에 따른 건설업체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정부가 당초 예상한 낙찰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낙찰자가 결정돼 이같은 보완방안없이는 앞으로 예정된 대형공사입찰에서 연쇄적인 저가낙찰이 불보듯해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국가 및 지자체공사 10여건과 투자기관을 포함 모두 30∼40여건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같은 저가낙찰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건설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달 최저가 낙찰제로 처음 시행된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1-1공구 낙찰률이 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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