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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SOC 내년예산 증액 추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0 09:53
조회
3301
정부는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하는등 다각도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증요건을 강화하는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19일 그동안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활성화시책에도 불구,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처럼 추가 활성화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설경기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올해의 14조6천억원보다 2조원 정도 증액된 16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수요 확충을 위한 주택구매력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며 재개발, 재건축등 기존 주택재정비사업을 촉진키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조기에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위해 건축등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와 함께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 공사물량 확대를 도모키로 했으며 해외공사의 시공자금 지원방안을 강화, 앞으로 공사비의 50\1ㅅ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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