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맞서 대규모의 클레임을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8일 올들어 3월말까지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중재신청이 8건 602억3천만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9건 122억4천만원에 비해 금액기준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금호산업이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공사비 270억원 지급요구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재사건은 국가와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을 상대로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분쟁 중재신청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견제책으로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경기침체기에 특정 현장의 막대한 손실은 회사 전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공사원가 관리차원에서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 구속력을 갖는데다 법적 소송에 비해 소송기간도 단축되는 까닭에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신청이 활발한 실정이다.